경기도, 복지아젠다 설정에 '민간인 참여 확대'

일반인이 경기도 복지 아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을 열었다.

복지거버넌스 출범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조례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거버넌스는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민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범 도정 복지협의시스템이다. 공동대표는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도는 먼저 사회보장위원회의 전신인 사회복지위원회 체제보다 민간인 참여자 수를 크게 확대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0명에서 4배 늘어난 최대 120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민간 위원은 복지단체 및 시설 종사자,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와 산하 9개 실무회의에 10~16명씩 참여한다. 각 실무회의는 담당 분야 공무원 3~4명을 포함해 최대 2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사회복지위원회가 주로 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사회복지와 함께 여성, 가족, 아동, 다문화, 청소년까지 논의의 폭을 넓힌 것도 달라진 점이다.

산하 실무회의는 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사회적일자리,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사회공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시?군 협력 등 9개 영역이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앞으로 다양한 복지현안에 대해 2개월 마다 영역별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실무협의회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복지거버넌스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복지거버넌스가 앞으로 경기도 복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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